민주 “검찰, 잘못 수사하면 국민심판대 오른다”
한국·바른미래, 조국 해임건의안 공조 가능성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잘못 수사하면 검찰이 국민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며 검찰을 압박했고,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강제수사를 지지하며 ‘조국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등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에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일은 없길 바란다”면서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경찰에 이를 고발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비례와 균형의 원칙은 헌법정신으로 얘기할 때 과잉금지”라면서 “총장은 전체적으로 헌법정신에 맞는 건지, 균형이 맞는 건지 꼭 들여다보는 지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검찰 비판의 맥락에서 한국당의 조국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위해 임명된 조국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는 데다, 한국당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법적으로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런 강경 기조는 핵심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왜 집권당이 조국 장관이 난도질당하는 걸 구경만 하느냐” 등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는 상태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여전히 위기감이 감지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조국 이슈가 장기화하면서 여론을 계속 악화시키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한국당은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방위 ‘파면 공세’를 벌였다. 그동안 여권에서 조국 장관과 직접 관련된 것은 없다는 논리로 맞서왔으나 조국 장관 관련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발부되고 현직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다”면서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이뤄졌고 혐의 입증 자신감도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결국 조국 장관의 직접 관여·개입으로 (수사가) 모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당은 조국 장관 직무정지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이 압수수색이 되는 상황에서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판단이다.

실제 한국당은 전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한국당은 조국 장관 해임검의안 카드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소야당의 소극·부정적인 태도로 그동안 물밑에서만 논의했으나, 검찰 수사로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제출 시점을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를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파면 공세에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규명됐다는 것”이라며 “조국 비호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