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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데이터 경제의 공정한 경기장 만들기/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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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5 01:51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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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시대를 막론하고 ‘공정’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다. 특히 한국의 청년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한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드는 것은 한국이 직면한 최대 과제 중 하나다. 추상같은 의지로 동일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적용 대상마다 달라지는 잣대를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

기준을 만들 때에는 넓고 긴 안목에서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좁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급하게 만든 기준은 오래가지 못한다. 자꾸 덧대어지고 구멍을 때우다 보면 기준 전체가 누더기라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여러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수긍하는 ‘공정’한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경제의 참가자들에게 적용되는 공정한 규칙과 기준을 만드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고 온갖 곳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얼핏 생각하기에 데이터는 무궁무진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데이터 확보를 둘러싼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일각에서는 데이터 집중, 나아가 독점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논란은 데이터 기반 산업이나 시장(data-driven market)에서 더 뜨겁다. 데이터 기반 산업은 데이터가 중요한 투입 요소가 되는 산업을 말한다. 데이터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저장 및 분석 능력이 빠르게 향상됨에 따라 많은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왜 지금을 데이터 경제 시대라고 하겠는가.

데이터 경제에서 중요한 축의 하나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많은 이용자의 정보를 손쉽게 모으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에 근거해 소비자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데이터는 더 빠른 속도로 쌓인다. 데이터의 규모 자체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모든 기업들이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데이터 집중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승자 독식 시장이 되면서 다수의 기업이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 산업에 새로 진출한 신규 창업자가 데이터 부족으로 경쟁력 열위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소위 콜드스타트 문제도 제기된다. 경기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경기 결과가 거의 정해져 있다면 공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해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데이터의 독점적 사용을 규제하거나 집중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 경쟁 당국이 수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유(mandated data sharing)하도록 하자는 학자들도 많다. 독일 사민당은 2019년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데이터가 일부 기업에 집중되더라도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데이터는 도처에서 시시각각 끝없이 만들어지며 데이터 수집 및 유통 비용도 낮기 때문이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이용자 데이터를 갖추지 않고도 큰 성공을 거둔 기업들의 사례도 흔히 거론된다. 이처럼 데이터 집중의 경쟁 제한성 문제는 학계에서도 계속 논쟁이 이루어지는 이슈다.

한편 빅데이터 기업들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모으도록 유인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데이터 집중을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공유를 지나치게 강요함에 따라 데이터 생산과 집적의 동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콜드스타트 문제를 겪었으나 이를 극복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확보한 데이터를 경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공정하다고 여길 수 있다.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전리품이 없는 경쟁에 누가 참여하겠는가. 결론적으로 데이터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의 규칙과 기준을 만드는 것은 다양한 참가자들의 입장과 시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다. 쉽지 않은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결국 한국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다.
2020-09-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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