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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의 한반도 시계] 미얀마 군부가 믿는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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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15 01:49 김종대의 한반도 시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종대 군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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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군사전문가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이끄는 미얀마 군부 세력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 미국이나 중국이 절대 자신들의 내정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얀마를 포함한 10개의 아세안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 감 놔라 배 놔라며 개입하지 못한다. 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보라. 민주국가는 보이지 않고 왕정이나 일당독재, 또는 민주화 초기의 혼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소수민족 문제로 분열하고 내전을 겪었거나 가혹한 시민 탄압이 간헐적으로 자행됐다. 그러나 이걸 이유로 회원국 간에 서로 비난하거나 충돌한 적은 없다. 아세안이 설립된 1967년 이후 동남아에서 일어난 전쟁은 모두 외세의 개입에 의한 전쟁이었지 아세안 회원 국가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세안 창립 당시의 방콕 선언은 “어떠한 형태의 외세 개입”도 반대한다는 것을 강력히 천명하고 있고, 그 이후 아세안은 회원국들의 주권과 자결의 원칙을 지켜 왔다. 이는 나폴레옹 전쟁 후인 1814년에 왕정국가들이 만든 빈체제(Vienna system)와 비견된다. 반동적인 왕정연합 빈체제가 유럽에서 100년의 평화를 만들었다. 빈체제에 비해 느슨하기는 하지만 권위주의 공동체인 아세안은 지난 50여년간 동남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었다.

동남아 국가들의 핵심 문제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진정한 국가안보는 권위주의건 사회주의건 나라를 잘 다스려 안정시키는 것이고, 남의 나라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않는 데 있다. 옆집에 불이 나도 내 집만 안전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아세안 국가들 중에는 팽창주의 국가가 보이지 않는다. 패권을 노리며 지역 질서를 변경하려는 수정주의 세력도 없다. 특별한 규범을 타국에 강요하지 않으면서 공존을 지향한다. 제국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반외세와 자결의 역사를 써 온 강력한 동남아의 지역 정서라 할 수 있다. 이런 민족공동체 국가주의는 항상 민주주의를 압도한 사상으로 현재 동남아 질서의 토대를 형성했다.

미얀마 군부가 견고한 주권 사상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내전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안정화한다면 과연 주변국이 개입할까? 지금 미얀마 군부는 북부 소수민족 무장 세력을 제압할 기회를 노리며 명분을 축적하는 중이다. 머지않은 시기에 군부는 탱크와 전투기를 앞세워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전개하게 되면 참혹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상황을 깨끗이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비극이 다가오고 있다. 안타깝게도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CDC)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원할 것을 기대하며 애타게 도움을 요청한다. 미국이 2010년의 시리아처럼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지정학적 격변으로 이어지는 시리아 사태의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

아랍의 봄에서 좌절한 중동과 달리 아세안 국가들의 시민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기술문명에 친화적이며 훨씬 개방적이다. 근본주의자들도 아니다. 시장경제에 힘입어 성장한 시민세력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세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은 미얀마 군부가 믿는 신성한 주권의 사상을 잠식하면서 세계의 개입을 촉구한다. 국제사회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한다면 시민을 보호하는 인도적 개입을 구상할 수 있다.

21년 전에 새 천년을 맞이한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해 구성된 국제위원회(ICISS)는 개별 국가가 인권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보호책임(R2P) 개념’을 고안했다. 이 개념은 주권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그러나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국가 주권을 우회하면서 시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촉진하고 학살 위협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보호,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현대 기술문명을 활용한 활발한 소통과 적절한 자금 투입, 외교적 압박을 망라하는 구상이다. 교육과 정치의식 수준이 높은 동남아 시민과 연대하는 새로운 전략은 분명 중동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 군부가 믿는 구석이 사라지는 것이다.
2021-04-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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