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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유류세 인하 발표…왜, 어떻게,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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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23 14:00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다음주 경제중대본에서 유류세 인하 시기·폭 발표

정부가 다음 주에 유류세 인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기간과 인하폭, 실제 효과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15%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최대 20% 인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최고치 급등…서울 휘발윳값 1,800원대 넘어 최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국내유가도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유가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800원을 넘어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의 유가 표시판. 2021.10.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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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최고치 급등…서울 휘발윳값 1,800원대 넘어
최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국내유가도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유가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800원을 넘어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의 유가 표시판. 2021.10.21
연합뉴스

■왜 인하하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인 22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하며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유류세 인하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휘발유 판매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45.2원 오른 ℓ당 1732.4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11월 둘째 주(1735.6원) 이후 최고치다. 휘발유 가격은 5주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상승폭(45.2원)도 유류세 인하 종료와 국제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2009년 넷째 주(61.9원)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이렇다보니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도 크게 오르고 있다. 당장 다음 달 발표되는 10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대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10월에는 기저효과로 일시적 (3%가) 넘을 수 있지만 1년 전체로는 2%가 조금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휘발유 판매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낮춰 물가도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휘발유 판매 가격의 절반 이상은 세금이다. 국제유가나 환율 등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인하하나?

현재로선 6개월간 15%를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15%를 내릴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30원이 내려간다. 이날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28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705원이 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10%나 20% 인하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법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30%지만, 이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어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던 2018년에도 정부는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후엔 인하폭을 줄여 2019년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7%를 인하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는?

2018년~2019년 당시 유류세 인하가 고급휘발유나 경유보단 보통휘발유에 영향을 줬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장희선 전북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의 주유소 판매가격 효과’ 보고서를 통해 “셀프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보통휘발유 가격엔 유류세 인하분이 각각 96%와 94%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고급휘발유와 경유 소비자들에 비해 보통휘발유 소비자들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가격이 저렴한 셀프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찾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정책이 효과적으로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급휘발유는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이뤄지고 가격도 비탄력적이고, 경우는 경유화물차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소비량이 티반력적인데도 유가보조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

다만 한시적인 인하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한시적인 인하만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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