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조 세입경정’까지 30.5조 추경안
‘이재명표’ 지역화폐 확대·장기연체 빚 탕감
경기진작·민생안정 양대 축 목표로 진행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보편 지급을 강조한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의 경우 혜택을 더 늘린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에 50만원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는 탕감한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이다.

세출과 세입 예산 모두 수정됐다. 세출은 20조 2000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 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 5000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 3000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 13조 2000억원(국비 10조 3000억원·지방비 2조 9000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29조원으로 늘어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도 공급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예정됐다.

정부는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할 방침이다.

이로써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경정은 10조 3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 4000억원에서 372조 1000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세입감액 경정은 2020년 이후로 5년 만이다.

이는 곧 올해 10조원 남짓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앞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엔 30조 8000억원의 ‘세수펑크’가 난 바 있다.

지난 2년간 세수펑크에는 기금 여윳돈 또는 불용(不用) 같은 우회 카드를 선택했다면, 이번에는 세입추경을 통한 추가국채 발행이라는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선택이다.

총 30조 5000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 8000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 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 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