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우병우 방지법’ 발의…국조 증인 출석 의무 강화

김성태, ‘우병우 방지법’ 발의…국조 증인 출석 의무 강화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14 14:59
업데이트 2016-12-14 14: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우병우 공개수배 포스터
우병우 공개수배 포스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국정조사의 증인 출석의무를 강화한 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등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출입국 사실·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사무처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으며,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 집을 비워 도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