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월 훈련 협의…북한 자극 않는 방안 논의
2019년 훈련 축소했지만… 북, 군사 도발로 대응
바이든 정부 압박 위해 훈련 핑계로 도발 가능성
훈련 연기·축소하면 전작권 전환 차질 빚을 수도
“文정부 임기 내 전환 위해 로키로 훈련 진행할 듯”
서울신문DB
2018년 한미 연합훈련의 실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이 시작된 4월 1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 치누크와 아파치 등 헬기들이 계류돼있는 모습. 한미 양국은 2019년 한미 연합훈련을 개편, 독수리훈련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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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올해 연합훈련 방향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대규모 연합훈련 시행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표시하며 반발해 온 것을 고려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3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협상 동력을 되살리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자 한미 연합훈련을 개편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연합지휘소연습인 키리졸브는 명칭을 19-1 동맹 연습으로 변경, 일정과 규모를 축소하고 실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은 폐지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9년 3월과 8월 19-1, 19-2 연습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20-1 연습은 취소하고 8월 20-2 연습은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북한은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도발로 대응하기도 했다. 북한은 20-2 연습 하루 전인 지난해 8월 10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6월 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데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이 오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이달 말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 북한 문제를 환기시키고 자신의 협상력을 제고하고자 신형 무기를 시험 발사하고자 하는데, 그 핑계로 한미 연합훈련을 들먹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아산 국제정세전망 2021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협상 주도권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 3월 사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각 발사까지 감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연구원도 지난달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북미 정상의 합의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어 강행시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 이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명분을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미·남북 대화를 재개하고자 연합훈련을 연기 내지 축소한다면 전작권 전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양국은 전환 조건을 평가하고자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진행한다.
양국은 2019년 IOC 검증을 끝내고 지난해 FOC 검증을 마치려 했으나 3월 연합훈련은 취소, 8월 훈련은 대폭 축소하면서 올해로 미룬 상황이다. 국방부는 FOC 검증을 조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연합훈련도 연기 내지 축소된다면 내년 5월 문재인 정부 임기 내까지 전작권 전환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미국 측에 FOC 검증 평가만 하는 방식으로 연합훈련을 진행하자고 할 수 있으나, 미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에 부정적이고 연합훈련을 통한 연합대비태세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지 미지수다. 또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점도 연합훈련 개최의 변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올해 FOC 검증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없으니 ‘로키’로 연합훈련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당시 대폭 축소된 연합훈련을 복원하려 할 수 있으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고려해 훈련 축소를 고민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