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아닌 병역 면제”
“법무부 사과하고 책임져야”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유(45·한국명 유승준)씨가 자신은 “병역 기피자가 아니라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며 법무부를 향해 “엄연한 마녀사냥, 인권유린,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법무부는 왜 구경만 하십니까? 언론의 민낯,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개념 없는 기레기들의 횡포, 유승준을 둘러싼 모든 루머 거짓 정리’라는 제목의 1시간22분여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유씨는 영상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간주돼, 법의 공정한 심판이나 적법 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해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돼가도록 금지했다. 이 처사가 과연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자신의 미국국적 획득이나 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게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유씨는 “당시 병역법 제86조(도망, 신체손상 등)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며 “2002년 한 시민단체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승준을 처벌해달라고 원했는데 법원에선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항변했다.

유씨는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왜 외교부와 병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찌질한 구경꾼처럼 행동하느냐”면서 “추미애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아드님 일 때문에 불편하냐”며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됐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출입국관리법상 한국의 공공안전, 안보에 위협되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인데, 내가 빨갱이 간첩, 김정은(북한 국방위원장), 김여정(조선노동당 제1부부장)과 같은 사람이냐”면서 “대한민국 사기 떨어뜨리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나 추 장관 아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등도 추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씨는 “내가 정말 법에 위배되는 행위나 불법을 행했다면 그에 따른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정부는, 특히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유씨는 지난달 17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하자 ‘지금 장난하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는 제목의 39분여 분량 영상을 19일 공개했다.

그는 당시 영상에서 “내가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 아니면 누구를 살인했냐, 아동 성범죄자냐.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를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며 “국민들의 분노를 한 연예인에게 뒤집어씌워 시선 돌리기를 하느냐”고 분노를 쏟아낸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