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간 35대 수신료 납부’ 사연 온라인 화제
“러닝머신 TV, 영업장 와 조사해가더니 징수…
대수 줄이고 난 뒤 더 낸 요금 못 돌려받는다고”
“KBS 안 보는데 수신료 왜” 네티즌 공감 많아
반면 “분리 징수하면 요금 급등할 것” 반론도
‘수신료 영구 폐지’ 설문엔 찬성 58% 반대 27%

불만 여론이 높았던 TV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 최근 대통령실이 전기요금과의 분리 징수를 추진하며 TV 수신료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매달 8만 50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는 매달 35대의 KBS TV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에 수신료 징수 관련 조항이 있는 것을 근거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나선 상황을 언급한 뒤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KBS가 얼마나 공정하게 TV 수신료를 걷었는지 알아보겠다”며 자신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올렸다.

A씨가 공개한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TV 수신료 8만 5000원이 청구돼 있었다. TV 1대에 대한 수신료는 2500원으로, A씨는 34대의 TV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A씨는 “제가 십수년째 내고 있는 영업장 전기요금 고지서”라며 “왜 이렇게 TV가 많냐면 객실 34개의 모텔도 아니고 헬스장 러닝머신마다 달려 있는 TV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헬스장 내부 사진을 올리면서 “요즘 어느 헬스장에 가도 유산소 기구마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TV가 설치돼 있거나 기기 전면부 패널에 TV 모니터가 내장돼있는데 KBS는 기기 작동 여부, KBS 방송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설치돼 있는 모든 방송수상기기의 대수만큼 수신료를 납부하는 게 법이라며 모두 포함시켜 부과한다”며 징수 기준이 공정하게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헬스클럽에 흔히 있는 이런 기기에서 TV를 안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대당 2500원씩 계산해서 수신료를 내야 한다”며 “일반 가정집은 일일이 집에 들어가서 TV 대수를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 한집에 방마다 TV와 TV 수신 데스크탑 모니터가 있어도 대부분 1세대당 1대 요금만 부과하면서, 헬스장은 다중이용시설로 출입이 자유로우니 KBS가 용역업체를 써서 만만한 전국의 헬스클럽을 싹 돌아다니면서 수신료를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KBS에 전화해 항의도 해봤지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 따져도 소용없다며 수신료를 걷었다”고 강조했다.

5년 전 러닝머신 기기를 34대에서 20여대로 줄였지만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부과되고 있기에 깜빡하고 수정 신청을 안 했다는 A씨는 “최근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슈여서 생각나 전화를 했더니 ‘그동안 적게 봤더라도 이미 낸 요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징수할 때는 몰래 남의 업장까지 들어와 찾아서 부과해놓고선 줄어든 건 모른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글에 달린 댓글 200여개 중에는 현행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을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를 이뤘다.

보배드림 이용자들은 “KBS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 왜 내야 하나”, “상업 광고 없으면 운영비가 필요하니 낼 수 있다 치지만 광고 수익 받으면서 수신료도 받는 건 이해 안 된다”, “이건 뭐 (과거 영국에서 시행했던) 창문세도 아니고” 등 댓글로 KBS 비판에 동참했다.

반면 “티비 대수만큼 내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런 글을 올리나. 싫으면 (설치) 안 하면 된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어쩔 수 없다. 정말 모니터만 필요하다면 수신 카드가 없는 걸 구매했어야 한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민영화 첫 단계다. 일본·영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서비스 질은 최악, 요금은 급등하는 부작용이 생길 거다” 등 A씨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A씨의 사연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퍼지며 “돈 돌려줘야지 그대로 받다니”(에펨코리아), “수신료 분리 징수는 좌우 대통합이다”(디시인사이드) 등 공감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편 대통령실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 10명 중 6명은 TV 수신료 영구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TV 수신료 영구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57.9%, 반대 27.2%로 집계됐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대통령실이 권고하면서 여야 지지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84.1%)이 반대(7.4%)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반대(45.7%)가 찬성(37.3%)보다 다소 높았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에서는 찬성(49.2%)이 반대(29.1%)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67.6%) ▲대구·경북(61.0%) ▲대전·충청·세종·강원(54.9%) ▲서울(55.3%) ▲광주·전라·제주(36.3%) 등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반대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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