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시에 공무원 권익보호 대책 요구…경찰에 전달할 방침

지난 9월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 인근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하남시 40대 공무원의 죽음은 ‘유관 단체관리’ 관련 업무 부담이 가중돼 심리적 압박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 하남시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A(42) 행정민원팀장 사인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은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유관 단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A팀장의 죽음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는 A팀장 추락 사고 직후인 지난 9월 25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청과 공무원노조 관계자, 외부 변호사와 노무사 등 총 7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10월 20일까지 한 달여 간 간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는 유관단체 회원과 관련 공무원 등 12명을 14차례 면담하고 자료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유관 단체 주관 축제 준비과정에서 행사 기간과 예산 문제로 이 단체 인사들과 이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고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팀장은 유관 단체장이 시장과의 친분을 강조해 이 단체의 요구나 발언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9월 24일) 준비 과정에서는 해당 단체 측 집행부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자 A팀장과 담당 업무 주무관을 단체 대화방에서 강제로 퇴장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단체 측 인사들의 전화와 문자 민원이 A팀장에게만 집중됐고, 유관 단체와 업무 조율을 하는 단체대화방은 일과시간, 요일과 무관하게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행정복지센터와 협력적인 관계라기보다 상하관계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유관단체 관련 업무량 증대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A팀장은 일과시간 외 근로 시간이 상당했을 것이고, 일과 사생활의 분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런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A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유관 단체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공무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시에 요구했다.

또 유관 단체의 업무 지원 요청 시 반드시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달라고 했다.

업무와 사생활 분리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해 업무 전화기 제공도 제안했다.

진상조사단은 진상조사 결과를 A팀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에도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