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에 검찰은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추진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