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후폭풍

1~4월까지 태양광 발전량 급증
원전 23차례 ‘전력생산 금지’ 단행
한전 적자 계속 늘리는 요인 지적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을 표방하며 에너지 구조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확 바꾸기 위한 ‘인허가 광폭 드라이브’ 결과의 한 면이 13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속속 드러났다.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부실 정황이 드러났지만, 전력업계에선 이미 후폭풍이 몰아친 상태다.

전력망 손상을 막기 위해 주요 에너지원 중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원전보다 4배나 비싼 태양광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미 45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계속 늘리는 요인으로 지적받는 형국이다.

한국전력거래소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일조량이 많았던 지난 4월 한때 태양광 발전량은 전체 전력수요의 40%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9일 일요일 오후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 한 시간 평균 태양광 출력량의 추계치는 2만 1778.7㎿로 이 시간대 한국 전체 전력 사용량(5만 5577㎿)의 39.2%를 차지했다. 태양광 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 소비량의 40%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이는 정부가 밝힌 2036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30.6%를 태양광 혼자 넘어선 수치다.

계절에 따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송전망은 제한돼 있는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우선 구매한다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출력은 낮추고 태양광이 생산한 전기를 우선 매입하면서 한전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 적자는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된다. 한전이 태양광 발전업체에서 전기를 사들이는 구매단가는 올해 1~5월 평균 ㎾h당 171원으로 42원에 불과한 원전의 4배가 넘는다.

실제 올해 1~4월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원전은 총 23차례에 걸쳐 4130㎿의 출력제어(전력생산 금지)를 단행했다. 전기는 공급이 수요보다 과다하게 많을 경우 송배전망에 부하가 걸리면서 자칫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만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3~4월 에너지저장장치(ESS) 미비 등의 문제로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기 어려운 태양광 과잉 발전 탓에 1만 6750㎿h의 전력량에 달하는 원전 발전을 멈췄다. 330㎾h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5만 가구 이상이 한 달간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 기간 한전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2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호남과 경남 등의 태양광 발전에도 4~5월 최대 1.05GW를 출력을 제어하겠다고 밝히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원전 사업자 간 ‘에너지 프레임 전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들은 “발전량이 가장 많을 때 출력제어 조치를 받을 때가 많다”고 주장한 반면 원전업계에선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생산비용이 낮은 원전의 출력 감소를 유발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돼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2명은 지난 8일 광주지법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제어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