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징계위, 정직 2개월 중징계
민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김종인 “임면권자로 비상식적”
“쫓아내면 되는데 굳이 절차 거쳐”
하태경 “文대통령 기획, 추미애 주연”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중징계에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정면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4시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업무 배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전 6시 30쯤 최인호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 수석대변인은 “징계 사유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했다. 또 “이번 징계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출세가도만을 달려온 ‘나 홀로 총장’에게 검찰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검찰총장이 조직에 누가 됐다 판단해 사퇴했던 총장은 여럿 봤다. 그러나 윤석열은 달랐다”며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조직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했다”고 했다. 또 “총장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 조직에 해가 되는 일도 거침없었다”며 “당당한 척했지만, 검찰징계법 헌법소원, 징계위 명단요구, 대리인 출석 등 치졸함이 남달랐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며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해임은 민심의 반발이 무서워 못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무마하겠다는 정략징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이미 각본을 짜놓은 것”이라며 “징계의 절차뿐 아니라 내용 등 모든 것이 훼손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징계위는 기획 문 대통령, 타짜 추미애 장관 주연의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불과했다”며 “문 대통령은 징계위 열린 날 검찰을 맹비난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빨리 해치우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은 헌법 제12조 1항의 일부인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든 그것은 무효라고 헌법이 말하고 있다”고 했다. 오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이 어처구니 없는 반(反) 헌법적 작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이란 한 인간이 매를 맞고 패악질을 당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도적떼로부터 송두리째 짓밟히고 테러를 당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 모든 악행의 주범이고 뒷배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문재인 정권은 독재의 공식 팡파르를 울렸다”고 주장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