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입문 계기 마포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 죽어…서민이 정치과잉 희생자”
“서민 예산 재배치해야 하는데 받던 사람들 죽기살기 저항”
“탄핵 얘기까지 나오지만 하려면 하시라, 여기에는 써야 한다”
적재적소 예산 재배치…긴축 재정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의 긴축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 60여명을 만나 타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시정연설에 나섰던 2024년도 예산안의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기조를 설명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재정은 늘리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며 “결국은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때 정계에서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 재정을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딱 잡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하지만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에 강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다 (예산을)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받는 사람은 정부가 좀 고맙기는 하지만, (반발하는) 이 사람들과 싸울 정도는 안 된다”며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오늘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한편 마포는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선언한 계기가 된 곳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에 입문하게 된 ‘초심’도 다시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2021년 9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영업난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구의 한 자영업자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업 규제로 손실을 본 분들이 법원에다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다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러나 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고 강조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이거부터 하겠다 해서 저희가 5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마련해서 여야 합의로 5월달에 집행해드렸다”고 했다.

또 고인의 빈소와 가게를 찾았던 점을 언급하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까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김종문 국정과제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자리해서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