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안 현재와 비교해보니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3대 키워드는 ‘국가 재정 안정화, 직급별 하후상박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로 요약된다.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1998년 9급으로 임용돼 17년간 재직한 7급 공무원이 앞으로 13년간 더 재직하고 6급으로 퇴직할 경우(안전행정부 추산 공무원 평균치) 현재는 7856만원을 내고 연금 총액, 퇴직수당을 합해 5억 2003만원을 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9231만원을 내고 4억 6802만원을 받게 된다. 기여금은 17% 늘어나는 대신 받는 돈은 10% 줄게 되는 셈이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1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 지급도 ‘재직연수】평균소득액】지급률(1.9%)’에서 지급률을 2016년 1.35%, 2026년 1.25%로 낮추게 되는 결과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기존 7%인 월급의 연금납부율이 10%까지 인상된다.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똑같이 4.5%를 내 민간 부문과 부담률이 동일해진다.

대신 직급별 하후상박 구조가 강화된다. 30년 재직 기준 5급 임용자는 정부안보다 연금월액이 약 9만원 줄어드는 반면, 9급 임용자는 약 8만원 늘어나게 된다. 두 직급의 연금월액 차이는 43만원으로 정부안 61만원보다 28% 감소하게 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의 김현숙 의원은 브리핑에서 “‘낸 돈 대비 얼마나 타 가느냐’가 문제다.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평균 2.4배로 국민연금 수익비(평균 1.6배)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 소득 상한은 804만원인 반면, 국민연금 상한액은 407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지적이다.

또 여당안은 기존 공무원연금·정부개혁안에는 없었던 소득재분배 기능을 신설했다. 소방·경찰직 등 하위직·현장 공무원들의 연금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연금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처럼 ‘최근 3년간 공무원 평균 소득(A값)’과 ‘공무원 본인의 전 재직 기간 평균 소득(B값)’을 반반씩 반영하게 된다.

438만원 이상 고액연금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액이 동결될 방침이다. 또 퇴직자 중 정부 출연 공공기관 재취업, 국회의원 등 선출직 진출 시 현재는 근로 기간에 최소 50% 공무원연금을 지급하지만 개혁안이 통과되면 임기 중 지급이 아예 정지된다.

이런 내용의 개혁안으로 새누리당은 향후 총 재정 부담(연금부담금+퇴직수당+정부보전금)이 2027년까지 현행 대비(170조 7000만원) 27.9% 줄어든 122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80년까지는 442조원으로 정부안 334조원보다 100여조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보전금은 2027년까지 현행 대비 50.8%가 줄어든 46조 1000억원이 들어 정부안보다 6000억원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고 2080년까지 합치면 35%가 줄게 된다.

공무원 사회의 반발 우려에 대해 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솔직히 이해해 달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가면 2080년에 (적자보전금이) 2000조원이 소요된다. 그것은 감당 못한다. 10년 후에는 공무원연금을 아예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