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탄생해도 갈등 극심
갈등 속에 청년들 경제 양극화
비상계엄사태 해소 속도 내고
경제 민생을 정치에 앞세워야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탄핵 찬반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면서 조기 대선으로 어떠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갈등을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우려한다. 국민통합의 기대는 깨지고 있고 환율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기반은 무너지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간신히 현상을 유지했지만, 정치적 혼란이 지속된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아우성이다. 질서 있고 속도감 있는 비상계엄사태 종료가 시급한 이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당 쪽의 욕을 먹으면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도 그런 연유일 것이다.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상식의 붕괴다. 비상계엄 선언으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난입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위헌과 불법행위라고 대체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계엄 발동 조건인 헌법 제77조 1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위헌과 불법에 대한 판단이 슬금슬금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경고를 하려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거나,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제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거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람의 사고를 혼란시키려는 궤변에 불과한데도 왠지 먹히고 있다. 당시 유혈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었던 이유는 출동한 군인들의 태업 등에 힘입은 것인데, 오히려 그런 천만다행인 상황을 요설로 호도하는 것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부당한 지시를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고 호통쳤는데 적반하장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조차 애국적 행위라고 옹호한다. 만약 입장을 바꿔 탄핵 찬성파가 이런 폭력을 행사했다면 용인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폭압적 통치행위다. 때문에 전시 등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발령해서는 안 된다는 게 상식이다. 쿠데타로 역사적 고통을 여러 차례 겪은 한국인에게는 DNA에 ‘계엄 반대’가 새겨져 있다고 믿어 왔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군 출신이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례는 윤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도 몇 차례 비상계엄이 있었다. 6·25전쟁과 같은 비상시에 발령하기도 했지만, 집권 연장과 같은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군을 동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다음날 새벽 1시쯤 계엄해제를 결의했기 때문에 계엄이 고작 2시간에 불과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한 시점은 새벽 4시다.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고 발언하고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그러니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와 대통령의 해제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도 검찰 수사 등으로 밝히길 바란다.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3월 중순에는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믿음, 헌법과 법에 의해 운영되는 법치국가라는 신뢰가 흔들리는 시간이 그보다 길어져서는 안 된다. 시간끌기가 여야의 조기 대선 전략으로 활용돼서도 안 된다. 위헌 심판이 늦어질수록 트럼프발 무역통상의 불확실성 해소도 늦어질 것이다.

2025년은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미국이 앞장서 구축한 세계질서가 빠르게 무너지는 해다. 미국 정부는 대외원조의 창구인 국제개발처(USAID) 해체와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를 선언했다. ‘자유로운 통상이 전쟁 없는 지구촌을 만든다’는 미국의 신념은 ‘미국 우선주의’에 자리를 내줬다. ‘밀림의 귀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일본의 이익을 잘 챙긴 이시바 일본 총리를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국내의 정치 불안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기회가 생긴다. 청년들의 경제적 양극화가 탄핵 찬반을 더 격화시킨다는 학자들의 분석들까지 고려하면, 경제와 민생이 정치에 우선해야 한다.

문소영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