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강화된 ‘관세 전쟁’ 격화
反중국 기조 편승 가능해도
車·반도체·배터리 등 불확실
K칩스법·주52시간 협치 절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지난 3주간 세계는 연일 폭탄 발언을 쏟아 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관세 전쟁’을 재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세는 8년 전인 1기 때와 다르다. 일찌감치 대중국 강경파로 진용을 갖췄고 취임 12일 만인 지난 1일 관세 인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대중국 관세는 전격 인상했고,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등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성장률이 둔화된 중국은 관세 전쟁을 무역전쟁을 넘어선 첨단 기술과 안보 지정학적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 자립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중국은 여차하면 미국 국채 매각과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휘두를 수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8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60%, 정제된 희토류 공급량은 90%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 전쟁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만은 않은 이유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시대에 들어 조선과 방산, 전력기기, 소형모듈원전(SMR) 부문 등에서 트럼프의 ‘반(反)중국’ 기조에 편승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기류가 있다.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미국 내 전력수요 증대 등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 등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력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은 해소하지 못했다. 산업 전반에 걸친 반중국 기조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반사이익을 가져올지 몰라도 대중국 제재가 강해지면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운영 자체가 부담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돌발 상황에서 내각과 조율하지 않고, 협상카드조차 없는 상대라면 우방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폭탄을 부과할 수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대다. 취임 엿새 만인 지난달 26일 콜롬비아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선언했고, 9시간여 만에 이를 철회한 것이 단적인 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 출신 불법체류자를 태우고 날아오는 미국 항공기의 착륙을 불허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엔 언제든지 관세 폭탄을 외교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것임을 보여 준 사례로 대미 무역 흑자국 8위를 기록한 우리로서도 낙관할 수는 없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산 자동차 관세와 방위비 증액에 대한 언급 없이 성공적으로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일본과 달리 탄핵 정국 속에서 정상회담은커녕 정상 간 전화 통화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겠다”면서 차기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절박한 상황에서 돌파구는 있을까. 우선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미국 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일일 것이다. 그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 기업이 활동하는 데 정치가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의 명확한 비전 설정과 좌고우면하지 않는 여야 간 협치는 현재 우리 경제에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여야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야권 일각에선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돌발 변수가 많아 유연한 근로 시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국가 기간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